미국은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투자자 또는 평생 열심히 일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상 분쟁, 자동차 사고, 전문직 배상책임 또는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재산이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충분한 재산이나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당한 부동산 에쿼티(Equity), 금융자산 및 사업체 지분을 보유한 개인은 소송을 통한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Nobody sues a homeless person!" (노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보호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Estate Planning(상속 및 유산계획)이 사망 후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Asset Protection(자산 보호)은 살아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평생 축적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는 기본적인 보험 가입부터 전문적인 법인 및 신탁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LEVEL 1: 보험을 통한 자산 보호 (Insurance Coverage)
자산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자동차보험, 엄브렐라 보험(Umbrella Insurance), 사업체 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 배상책임보험(Malpractice Insuran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험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조항이 존재하므로 보험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험 가입은 자산 보호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LEVEL 2: 법률상 인정되는 자산 보호 (Statutory Asset Protection)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특정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거용 주택에 대한 Homestead Exemption
• 401(k), IRA 등 일정한 은퇴연금 자산
• 일정한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자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Homestead Exemption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주택 에쿼티를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 범위는 적용 법률, 재산의 종류 및 채권자의 청구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 보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자산 보전 전략이다.

LEVEL 3: LLC 및 법인 구조를 통한 자산 보호 (Legal Entity Structuring)
사업가나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적절한 법인 구조를 활용하여 개인 재산과 사업 또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로 여러 채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고나 소송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과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각각의 임대 부동산을 별도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통해 소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부동산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해당 LLC의 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LLC는 관련 주법에 따라 LLC 소유주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LLC가 모든 소송으로부터 소유주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나 개인보증 등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법인 구조는 소유주가 투자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LEVEL 4: 신탁을 활용한 전문적인 자산 보호 및 자산 보전 계획 (Advanced Trust Planning)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나 소송 위험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신탁 구조를 통한 자산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
•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 일정한 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산보호신탁(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 LLC와 신탁을 결합한 통합 자산 보유 구조

일반적인 Revocable Living Trust(취소가능 생전신탁)는 Probate(법원 상속절차)를 피하고 재산을 가족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신탁 설정자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적절하게 설계된 일부 Irrevocable Trust는 채권자로부터 의미 있는 자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탁의 자산 보호 효과는 적용 법률, 수탁자의 권한, 수익자의 권리 및 신탁 설정자가 유지하는 통제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신탁 계획은 단순한 자산 보호를 넘어 상속세, 증여세 및 소득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족의 재산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산 보호는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자산 보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소송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가족, LLC 또는 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Fraudulent Transfer 또는 Voidable Transaction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 보호는 소송이 발생한 후 재산을 급하게 이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에 미리 준비하는 장기적인 자산 보전 전략이어야 한다.

평생 열심히 일해 축적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는 소송장을 받은 후가 아니라, 아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바로 지금이다.

Disclaimer: This newsletter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tax advice. Asset protection strategies depen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applicable laws. No strategy guarantees protection against all creditor claims or liabilities. Transfers intended to hinder, delay, or defraud creditors may be challenged under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