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 Update (한국어 version)

KYJ tax 뉴스레터에 나와있듯이 (http://www.kyjcpa.com/newsupdates/supreme_court_overturns_quill/), Wayfair에서,  미국 대법원이 타주에 있는 판매자 (remote sellers)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의 sales tax를 걷어야하는가의 유무에 대해 물리적 실재 (physical presence)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무효화하였다. Wayfair 의 판례에 따라, 많은 주들은 타주에 있는 판매자들(remote sellers)로부터 해당 주의 물리적 실재 (physical presence)와는 상관없이 sales tax  를 걷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채택하거나 입법중에 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주에 물건을 판매하는 타주에 있는 판매자 (remote sellers)들은  해당 주의economic nexus 한계를 만족한다면 sales tax를 걷어야한다.

  • Alabama
  • Illinois
  • Indiana
  • Kentucky
  • Maryland
  • Michigan
  • Minnesota
  • New Jersey
  • North Dakota
  • Washington State
  • Wisconsin

위에 있는 주들 외에도 더 많은 주들이 Wayfair의 판례를 따라, sales tax nexus 기준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법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주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각 주에서의 자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의sales tax법안에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주의 sales tax 법안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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