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미국중소기업청(SBA)에서 PPP 대출에 대한 상환감면 신청서의 수정된 버전 및 약식버전을 발표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혹은 PPP) 은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의 급여를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이다. 지난 6월 5일 PPP Loan 상환 감면에 대한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는데 기존에 허용되었던 8주의 기간은 24주로 연장되었고, 기존 법안에서 요구하던 대출금의 대비 급여성 비용의 비율이 75%에서 60%로 하락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다. SBA에서 발표한 수정된 신청서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고 있다.

PPP 대출금 상환감면 약식 신청서 (SBA Form 3508EZ)는 정식 신청서보다 계산이 간단하고 요구하는 문서가 적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가능하다면 이 약식 신청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식 신청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한다:

• 신청자는 자영업자로써 PPP신청 당시 직원이 없었고, PPP를 신청할 때 직원의 급여가 반영되지 않았다.
• 신청자는 대출금을 사용할 때에 25% 이상의 급여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직원의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
• 신청자는 직원들의 급여를 25% 이상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정부기관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COVID-19이전의 수준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었다.

또한, PPP대출금의 사용기간이 3배가 됨에 따라서, 각 직원 별 상환감면대상 최고금액은 기존 $15,385 (연봉 한계선인 $100,000의 8주 치 금액)이 $46,154로 증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evised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loan-forgiveness-application-revised-6-16-2020

• Instructions: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loan-forgiveness-application-instructions-borrowers-6-16-2020

EZ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ez-loan-forgiveness-application-6-16-2020
• Instructions: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ez-loan-forgiveness-application-instructions-borrowers-6-16-2020

Interim final rule:

•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0-13293.pdf

On June 16, 2020,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released a revised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and a new EZ application for forgiveness of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loans.

The PPP is a loan designed to provide a direct incentive for small businesses to keep their workers on the payroll. On June 5, 2020, the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PPFA”) became law and it made several changes to the PPP such as extended covered period (from 8-week to 24-week), reduced payroll expenditure requirements (from 75% to 60%), and etc. The newly released applications reflect changes made by the PPFA.

EZ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SBA Form 3508EZ) requires fewer calculations and less documentation than the full application. The EZ application can be used if a borrower meets any of the following:

• The borrower is a self-employed individual, independent contractor, or sole proprietor who had no employees at the time of the PPP loan application and did not include any employee salaries in the computation of average monthly payroll in the borrower application form,
• The borrower did not reduce annual salary or hourly wages of any employee by more than 25 percent during the covered period, and the borrower did not reduce the number of employees or the average paid hours of employees, or
• The borrower did not reduce annual salary or hourly wages of any employee by more than 25 percent during the covered period and the borrower was unable to operate during the covered period at the same level of business activity due to compliance with health requirements and guidance

As the PPFA tripled the covered period during which PPP borrowers could spend the funds and still qualify for forgiveness, the SBA also released interim final rule which adjusts the maximum payroll costs from $100,000 annualized per employee, or $15,385 per individual to $46,154 per individual.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s:

Revised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loan-forgiveness-application-revised-6-16-2020

• Instructions: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loan-forgiveness-application-instructions-borrowers-6-16-2020

EZ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ez-loan-forgiveness-application-6-16-2020
• Instructions: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ez-loan-forgiveness-application-instructions-borrowers-6-16-2020

Interim final rule:

•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0-13293.pdf

캘리포니아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중지와 다른 세액공제에 대한 법안

캘리포니아의 Net Operating Loss (NOL)과 다른 세액공제들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지한다는Assembly Bill 85이 하의원과 상원에 의해 승인이 되었고,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법안은 COVID-19에 의한 주 정부의 예산 적자를 대처하기위해 채택되었다. 이 법안에 포함 되어있는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월결손금 공제 중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전까지, 회사의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나 개인의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0만불 이상일 경우 이월결손금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사용이 금지된 NOL의 이월기간은 사용이 중지되었던 기간만큼 연장이 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제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전까지, 개인과 회사의 영업세액공제 (Business Tax Credit)의 사용이 500만 불로 제한이 된다. 이제한은Low-Income Housing Credit과 다른 개인 세액공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월기간은 이제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 연장이 될 예정이다.

미국중소기업청(SBA)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를 위해서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PPP LOAN)과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EIDL) 등 2가지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두 가지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일반 업체들도 다시 EIDL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금을 급여성 비용 및 감면이 허용되는 비급여성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했던 PPP LOAN과는 다르게, EIDL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즉, COVID-19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EIDL은 사용 될 수 있다.

직원이 500명 미만인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SBA로부터 직접 저금리로 EIDL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최대금액 $2백만불 (단, SBA는 신청자가 몰리자 비공식적으로 최대금액을 $150,000선으로 조정하였다), 이자율 3.75%, 최대 상환기간 30년으로 중소업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IDL은 EIDL Advance와는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IDL Advance는 직원 당 $1,000, 최대 업체당 $10,000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해당하는 사업체들은 SBA에게 직접 EIDL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약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 된다. EIDL 신청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s://covid19relief.sb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