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계열사가 소유한 무형 자산에 대한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 비용

최근 IRS는 해외 관계사가 소유한 지적 자산을 사용 하는 대가로 미국 내 기업이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practice unit”을  발표 했다. Practice unit은 IRS 조사원이 기업들 간에 발생되는 이전 가격 거래와 그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용한 감사 전략과 주요 사항들을 제공한다. (하단의 IRS발행물 참조.)

IRS는 미국 내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해외 관련 기업들의IP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 내역들은 미국 정부의 세수 (revenue collection)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앞서 소개된Practice unit은 아래에 기재된 잠재적 이슈들에 대한 감사 지침을 제공한다:

이슈 1: 해외 모기업 (“FP”)의 어떠한 무형 자산이 미국 내 계열사 (“USS”)에 의해 사용 되었나?

이슈 2: 미국 내 계열사 (“USS”)가 해외 모기업(“FP”)에게 무형 자산의 라이센스 비용으로arm’s length consideration을 지불하였나?

이슈3: 지불된 비용이 무형 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된 소득에 상응하는가?

이슈 1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거래 내역의 본질을 – 무형 자산의 사용 여부와 존재 여부– 검증한다. 조사원은 여러가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검증 할 업체들 간에 무형 자산(IP) 이 존재하는가?
• 어떤 종류의 무형 자산이 있는가?
• 무형 자산의 사용 권한이 있는가?

이슈 2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알맞는 세무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계열사 (“USS”)가 해외 모사(“FP”) 에게 arm’s length consideration을 지불 하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Arm’s length consideration의 여부는 Treas. Reg. 1.482-4(a) 를 통해 발표된 네가지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판단한다:

•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 Comparable Profits Methods (“CPM”)
• Profit Split or
• Unspecified Method

이슈 3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경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미국 계열사와 해외 모사 사이에서 발생된 무형 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대가가 무형 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된 소득과 상응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Take Away: 미국 계열사가 무형 자산의 사용을 위해 해외 기업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나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IRS의 검열이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 있는 기업들은 세금 보고를 위해 적절한 증빙 서류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한다.

[Reference: IRS Practice Unit - License of Foreign Owned Intangible Property to U.S. Entity.pdf]

Royalty or License Payment for Intangible Property Owned by Foreign Affiliate

The IRS recently released a “practice unit” that provides guidance concerning outbound payment of royalti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ies owned by foreign affiliates.  The practice unit provides guidance for IRS examiners audit tactics and focus areas for specific leading international and transfer pricing issues and transactions.  [The IRS publication is attached for your reference.]

The IRS recognizes that many foreign businesses own valuable intangible property (“IP”) which is transferred to or used by their related U.S. entities for exploitation in the U.S. market.  Such transaction(s) have substantial impact to U.S. government’s revenue collection and this practice unit provides guidance in examining the following identified potential issues:

Issue 1:  What IP has been licensed from foreign parent (“FP”) by U.S. subsidiary (“USS”)?

Issue 2:  Did USS pay an arm’s length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 of IP to FP?

Issue 3:  Was the consideration commensurate with income attributable to the IP?

To address the Issue 1, the examiner is instructed to verify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 whether IP has been licensed or transferred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he examiner needs to review various documents to address the following fact elements:

• Is there a license of IP between controlled parties?
• What type of IP is being licensed?
• Determine what rights to the IP were licensed?

To address the Issue 2, the examiner is instructed to design audit program to confirm if the consideration paid by USS is within the arm’s length range.  Arm’s length consideration must be determined under one of four methods listed in Treas. Reg. 1.482-4(a):

•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 Comparable Profits Method (“CPM”),
• Profit Split or
• Unspecified Method

To address the Issue 3, the examiner must work with an economist to determine if the consideration for the transfer of IP from FP to USS is commensurate with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IP.

Take Away:  We are seeing an increasing scrutiny by the IRS concerning outbound royalty or license payment by U.S. entity for IP owned by foreign affiliates.  It is recommended that an adequate documentation is prepared contemporaneously to support tax filing position related to such transaction.

[Reference: IRS Practice Unit - License of Foreign Owned Intangible Property to U.S. Entity.pdf]

Proposed Regulations to Chang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The IRS reissued proposed regulations to substantially change th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Once finalized, these proposed regulations are effective to partnership tax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There are two main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that taxpayers should be aware of.

Audit Adjustment at Partnership Level -  Under the current partnership regime, unless partnerships are required to furnish more than 100 Schedule K-1s, partnership income adjustments resulting from IRS examinations are assessed at the partner level, reflecting each partners’ tax situations (e.g. tax rates, carryforwards, offsets, credits, exemptions and deductions).  If any underpayment/ adjustment is assessed from the examination, the individu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payment.

However, under the new rules, any adjustments made by the IRS must be paid by the partnership – the imputed underpayment.  The imputed underpaymen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partnership adjustments by the highest rate of federal income tax in effect without regard to each partners’ marginal tax rates or tax attributes.  The new regime streamlines the audit process yet assesses tax at highest tax rates.  However, a partnership can elect to instead have the partners in the partnership to take into account the audit exam adjustments.  Such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on an annual basis.

Tax Matters Partner – A partnership may designate any person with a substanti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The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to be a partner.  If such designation is not made by the partnership, the IRS may select any person as a partnership representative who will be responsible to respond to the IRS during the examination.  The representative has the sole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partnership and all of its partners’ matters related to the examination, including agreeing to settlements, agreeing to examination adjustments, and statute of limitation extensions.

많은 회사들이 “성장엔진”이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영업, 마케팅에는 힘을 쏟지만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사교육 등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다. 세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무상 누릴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는 일도 경영을 하는데에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노력을 세금을 관리하는데에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 몇가지를 소개한다. 물론 아래의 항목들 중 대부분은 당신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한다.

만약 당신이 운용하는 자산들을 리스 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한가지 더 고려해 보야아 할 점이 있다.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텀에 나누어 납부하는 리스 페이먼트를 공제받게 되겠지만, 구매를 하게되면 세무상으로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세법조항179를 사용할수 있어, 단기간의 세무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구매를 하는데에 필요한 론을 받을 수 있다면, 리스와 구매의 현금흐름 및 세무상 장단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설비를 유지하는데에 들어가는 보수관리비는 특정 요건에 따라 한 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화하여 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이를 원론적으로 판단하는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안전조항은 i) De Minimis Safe Harbor과 ii) Routine Maintenance Safe Harbor이다. 첫번째 안전조항은 보수관리비에 들어간 물품이나 구매된 물품 단가의 금액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5,000 미만까지,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2,500미만까지의 개별아이템은 회계/세무상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두번째 안전조항은, 일상적인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한 자산의 이용연수 중에 특정 부품의 교체가 일반적일 경우, 그 부품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세무상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타이어나 벨트등의 교체는 일반적인 보수유지라고 판단하여 비용인정을 허락하지만, 만약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보수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식이다.

만약 당신이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Captive Insurance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Captive Insurance Company (자사보험사)를 설립한 후, 기존에는 제 3자에게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자사보험사로 투입하며 이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된다. 자사보험사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 받아들인 소득이 면세가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자사보함사 내에 쌓여있는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올 수도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일반적 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점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도 자주 사용되곤 한다.

이 외에도, 만약 당신이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각 주별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주별로 기준과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각 주에서는 실제로 운송하는데 사용된 거리만큼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즉,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을 그리고 네바다에서 100마일을 달려 운송을 했다면,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과세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밖으로의 운행이 많은 경우, 주법인세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것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100%의 과세소득을 신고해 왔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여 기존에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서 운송이 있음에도 캘리포니아에만 세무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주에서 세금징수 및 벌금을 부과할 확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런경우에도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하여 세무상 보고를 통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성장엔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곳에만 집중하는 식의 경영은 근육운동에는 집중하면서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병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성장엔진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를 키우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장기전략의 부재로 인한 원동력 고갈에 마주하게 마련이다. 그 때는 어쩌면 세심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사업의 건강은 내실을 다지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