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가장 자주 놓치는 국제조세 규정 중 하나가 바로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규정이다. 많은 납세자들은 PFIC 규정이 해외 법인이나 복잡한 해외 투자 구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보유한 해외 뮤추얼펀드나 ETF에도 매우 흔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ETF, 한국 뮤추얼펀드,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한 비미국(non-U.S.) 펀드 상품들은 미국 세법상 PFIC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본인이 한국 투자상품에 단순 투자했다고 생각하더라도 PFIC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PFIC 규정의 세금 부담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이다.

PFIC 투자에 대해 적시에 Mark-to-Market(M2M) election 또는 QEF election을 하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Excess Distribution”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이 방식에서는 일반 장기자본이득세율(long-term capital gain rate)이 적용되지 않고, 투자이익이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 강제로 안분된다.

그리고 과거 각 연도에 배분된 이익은 당시 적용 가능한 최고 일반소득세율(highest ordinary income tax rate)로 다시 계산되며, 추가적으로 IRS 이자까지 부과된다. 이 이자는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장기간 보유 후 매각한 경우 실제 연방 실효세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 장기간 투자한 경우
•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 PFIC election 없이 방치된 경우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또한 PFIC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년 Form 8621 신고가 요구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세금보고서 전체의 statute of limitation(소멸시효)이 계속 열려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많은 납세자들이 PFIC 문제를 투자 매각 직전이나 IRS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PFIC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옵션이 제한되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한국 증권계좌, 해외 ETF 및 펀드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라면 PFIC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PFIC 규정은 단순 해외투자가 예상치 못한 고세율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조세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