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rint for Tax Reform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기관의 수반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은 큰 세금 개혁이 2017년도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트럼프의 선거 운동 동안, 우리는 그의 세금 공약을 자주 접했었고 비록 그의 세금 공약들이 모두 입법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공약들은 새로운 세금정책 개혁안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법안이 실제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 후, 이를 통해 우리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국회는 크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보통, 세금 개혁 법안은 하원에서 제출되고, 제출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와 검토를 거친다. 법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 하원과 상원은 동일한 법안을 통과 시켜야한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 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는 상원의원에서 제출된 법안과 하원의원에서 제출된 법안의 차이를 협의하기위해 회합하여야한다.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게 되고, 찬성된 최종 협의안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게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않는한, 최종 협의안은 실질적 법으로 발의되게된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상당부분의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반영한 “청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는 상원과 하원의 심의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과 하원 의석 모두, 공화당이 우세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세금 정책들이 실제 세금 법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선 유세 동안 트럼프는 그의 세금 정책 요소 몇가지를 수정하기도 하였고 이는 공화당이 제출한 “청사진”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청사진”에 있는 몇가지 중대한 세금 법안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율 35%에서 20%로 – 선거 유세 동안, 트럼프는 모든 사업체에 단일 연방 세율 15% 적용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실제 청사진에 제출된 연방 세율은 20%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passthrough entities(즉,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별도의 개체가 아닌, 파트너십, LLC 및 S-Corporation)를 통해 벌어진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25%라는 특별 연방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S-corporations 과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에는 불이익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 현 미국 세법상, 해외 자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미국 세금은 관련 이익이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될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트럼프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되지 않은 유보이익에 10% 정도의 세금만 부과 함으로써 해외 자회사의 자금을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방안을 공약안으로 내세웠다. 이를 해외소득 반입세 휴일 정책 (Repatriation holiday)라고 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내용의 세금 정책은 청사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사진에는 현금에 8.75% 그리고 현금이외의 자산에 관해 3.5%의 송금세를 적용하는다는 내용의 세금 법안이 포함되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다국적 회사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소득 반입세 휴일정책에 덧붙여, 청사진은 해외에서 받은 배당을 세금공제해 주고 Subpart F (피지배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는 법안)라는 규정자체를 없애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 또한 제정된다면, 다국적 회사들은 수입과 현금을 역외로 보관할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 제조업 회사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회사의 자산 (기계,장치,차량 등) 투자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세법상, 회사들은 이중 과세를 피하기위해 그들의 자산으로 자본을 만들기 보다는 빚을 내서 자본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사진은 발생한 이자의 세금공제 액수를 최대 이자 수입 액수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자본 투자의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덧붙여, 이러한 이자 감면 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사업체들로 하여금 기존 빚을 통한 자본 투자에서 자산을 통한 자본 투자로 전환시키도록 할것이고, 자본을 임대하기보다는  자본을 직접 구매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Destination-Based Tax- 많은 보도자료에서도 현금흐름세로 설명하고 있는 destination-based tax는  “Border Adjustment Tax”라고도 불리운다. 이 세법은 청사진이 제안한 법안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이다. 이 세법은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시킨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세법이 발의되면, 재화와 용역이 어디서 생산었거나 발생되었는지의 기준이 아닌 어디서 소비되고 제공되었는지의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시말해, 해외로 판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세금 면제의 대상이 되고, 미국내로 판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세금 과세의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로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러한 조항은 복잡한 국제 세법을 없애는 동시에 사업체에  국내외 수입과 비용을 할당하는 복잡한 업무를 부여하게된다. 청사진에 포함된 이 조항은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는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트럼프가 이 세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세법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질것이라고 예상해볼수 있다.

개인 세율에 관한 혜택-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내세운39.6%에서 33%로 개인 한계세율 감면, 순수 투자 이익 관련 세금 (3.8%) 을 폐지, AMT 세금 제도도 폐지, 유산세 폐지 등과 같은 개인 과세 개혁도 역시 청사진에 다수 포함되어있다.

공화당 하원의 청사진은 세금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선거공약동안의 트럼프의 세금 개혁안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의 공화당의 우세로 인해 트럼프의 공약이 반영된 중대한 세금 개혁이 예상되어진다. 모든 미국 납세자들은 세금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세금 개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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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읽으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kyjcpa.com/news-updates/trump-tax-policy-kor/

Blueprint for Tax Reform

Now that Trump is officially the Chief of Executive, many people are expecting a significant tax reform legislation would be signed into law in 2017. We have previously shared Trump’s tax proposals promised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ttp://www.kyjcpa.com/news-updates/trumps-tax-policy/ Although not all of his proposals will be signed into law, we can expect he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shaping a new tax reform bill. Let’s first underst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urning a bill into law. We will then talk about where we are and what to expect.

As you may know, the United States Congress is consisted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Generally, a tax reform bill is originated from the House. The proposed bill goes through the House’s and Senate’s review and mark-ups. Before legislation could be sent to the president, both the House and Senate would need to pass identical versions of the legislation. A conference committee composed of members of the House and the Senate may be convened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ouse and Senate bills. The House and Senate then would vote on the conference agreement and send it for the president’s signature. Unless the president exercises his veto right, the bill gets signed into a law.

Currently, the House Republicans published a “blueprint” reflecting much of the Trump’s tax policy and it is getting ready for the House and Senate’s review and mark-ups. With Republicans’ domination over the House and Senate, we can expect many of Trump’s tax policy would be reflected in the tax laws. During the course of the presidential campaign, Trump modified certain elements of his tax proposals to correspond more closely with the blueprint, and some of significant tax proposals contained in the blueprint is summarized below: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from 35% to 20% –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Trump introduced a single corporate federal tax rate of 15% to all businesses. However, the proposed rate included in the blueprint is 20%. The blueprint also contains a special tax at 25% for business income earned by passthrough entities. This could adversely affect S-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currently not subject to entity level taxes.

Repatriation Holiday – under present law, the U.S. tax on foreign earnings of foreign corporate subsidiaries is deferred until it is distributed back to the U.S. shareholders, generally. Trump introduced during his campaign, a special corporate tax repatriation holiday rate of 10% in order to bring the money stashed offshore back into the U.S. The blueprint contains a similar proposal which provides a mandatory repatriation tax at 8.75% for cash and 3.5% for non-cash assets. If enacted, multinational companies would be greatly impacted and a careful planning is advised.
Coupled with the repatriation holiday, the blueprint contains a 100% foreign dividend-received-deduction provision on post-enactment foreign earnings, and proposes to repeal the subpart F regime. If enacted, multinational businesses would have no reason to stash earnings and cash offshore.

Pro-U.S. Manufacturing – the blueprint and Trump’s tax policy contain a provision to allow firms engaged in manufacturing in U.S. to elect to expense capital investment in liu of taking deduction for interest expense. Under present tax law, companies tend to structure their capital with debt rather than equity to avoid double taxation. However, the blueprint contains a provision limiting interest deduction up to interest income. Coupled with full expensing of capital investment,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provision will likely to shift capital structure of companies from debt to equity and encourage capital purchase rather than lease.

Destination-Based Tax – so called ‘border adjustment tax’ is one of the more interesting features included in the blueprint. The new tax system is intended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value-added tax in that it would have the effect of taxing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and exempting exports. Under this new tax system, tax is levied on where the goods and services were consumed or rendered, rather than where they were produced or originated. In other words, all out-bound sales of goods and services would be exempt from taxation, and in-bou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would be disallowed as deduction. If enacted, such provision would eliminate much of the complex international tax rules but it could add a complex task to businesses in allocating revenues and costs across borders. The proposal contained in the blueprint lacks in detail and we need to continually monitor how it develops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Trump has expressed that he is not in favor of incorporating this new destination based tax system in the tax reform.  Accordingly, it is reasonably possible that this new taxing system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bill.

Individual Taxation – much of what Trump proposed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related to individual tax reform is included in the blueprint, including reduction of marginal tax rate for individuals from 39.6% to 33%, repeal of 3.8% net investment tax, repeal of AMT tax regime, and repeal of estate tax.

The House Republican Blueprint is a starting point of tax reform and it mirrors Trump’s tax reform prosed during his campaign. With Republicans’ domination over the House and Senate, significant tax reform reflecting what Trump promised during the campaign is expected. Taxpayers are recommended to continually monitor the tax legislation process and plan in advance to minimize adverse impact of the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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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Hires Private Debt Collection Agencies

연방국세청(IRS)이 민간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 세금을 걷는 ‘민간 채권 추심(Private Debt Collection) 프로그램을2017년 봄부터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IRS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찾을수 없는 체불 납세자의 미납세금을 민간업체가 대행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IRS와 사전조율없이 체납기 간이 365일 지난 미납세금도 포함된다.

IRS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채권 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 Conserve Fairport (New York)
• Pioneer (New York)
• Performant Livemore (California)
• CBE Group (Iowa)

특별히 IRS는 납세자들에게 사기성 전화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였다.
IRS는 납세자에게 채권 추심업체가 IRS를 대신해 수금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보낼것 이며, 또한 채권 추심업체들도 납세자에게 별도로 수금에 대한 절차 안내문을 보낸다. IRS에 따르면, 채권 추심업체들이 납세자들에게 납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지만, 모든 수표는 채권 추심업체가 아닌 미국재무부 또는 IRS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IRS는 미납 세금 납부 요구 전화를 갑작스럽게 납세자에게 절대 하지 않으며, 전화를 하기전에 반드시 우편으로 여러 번에 걸쳐 통지서를 보낸다.

미납 세금이 한번 채권 추심업체들에게 넘겨지면 이에 대한 내역을 따지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채권 추심업체들은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필자의 과거 경험상, Pennsylvania주의 추심업체인Pioneer에게 넘어간 미납 세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납세자들의 미납 세금이 채권 추심업체들에게 넘어가기 전에IRS로부터통지를 받으면, 전문가들과 상의 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권고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rivate-debt-collection

IRS Hires Private Debt Collection Agencies

The IRS announced that it will engage private debt collection companies to collet overdue tax liabilities in spring 2017. The tax debts that will be assigned to these private debt collection companies include any tax receivable that have been written off due to a lack of resources or an inability to track down the taxpayer or tax debt in collection that is outstanding more than 365 days without interaction with the taxpayer.
The IRS selected the following four companies as agencies for tax debt collection:

• Conserve Fairport
• Pioneer
• Performant Livemore
• CBE Group

The IRS urges taxpayers to be on the lookout for scam phone calls. The IRS will give taxpayers and their representative written notice that the accounts are being transferred to the private collection agencies. The agencies will send a second, separate letter to the taxpayer and their representative confirming this transfer. According to the IRS, the private collection agencies will inform taxpayers about electronic payment options on irs.gov/payments. In addition, any check payment should be made payable to the U.S. Treasury and sent directly to the IRS, not to the private collection agency. Taxpayers shouldn’t receive unexpected phone calls from the IRS demanding payment. When people owe tax, the IRS always sends several collection notices through the mail before making phone calls.

Please note that once the debt gets assigned to these private collection agencies, it becomes a daunting task to discuss the nature and amount of debt. For them, it is just a debt to collect and they have no interest in listening to your side of story. Pennsylvania is one of the states that outsources tax debt collection to a private collection company, Pioneer. Our experience working on the tax debt cas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to Pioneer has been unpleasant and very difficult. So our recommendation is that taxpayers should be responsive and proactive to the IRS notices and communication so that your case does not get assigned to one of these collection agencies.

For additional detail, please click on the below link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rivate-debt-col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