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주요 개요를 공개했다. 주요 골자를 담고 있는 이 한장짜리의 서류의 제목은 “경제 성장과 미국내의 일자리 생성을 위한 2017년도 세금 개혁”이였으며 소 제목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개인 및 법인 세금의 감면”이었다. 공개된 개요는 지난 3월달에 공화당에서 발표한 청사진과 많이 흡사하며 이러한 세금 개혁은 아마도 2017년도 말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요에 따르면, 세금 개혁은 1)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수백만개 창출할 것이며, 2) 미국의 골치아픈 세법을 간소화 하며, 3) 미국 가정 – 특히 중산층 – 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며, 4)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법인세를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개인세금

개인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현재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과세 등급 (10%, 15%, 25%, 28%, 33%, 35%, 39.6%) 을 3개의 과세 등급 (10%, 25%, 35%) 으로 변경한다. 어떠한 소득수준이 각 과세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세금 개혁은 현재의 일반공제 (Standard Deduction)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가정들에게 세금을 완화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녀로 인한 세금 혜택 (Child Tax Credit)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세금 개혁은 현재의 세법을 간소화 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1) 경제적으로 부유한층에게만 도움이 되는 현재의 세금 우대 조치를 없애고, 2) 주택보유자를 보호하고 기부금에 대한 특병공제를 유지하고, 3)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없애고, 4) 상속세를 없애게 된다. 또한, 현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페널티로 인해 작은 자영업자들과 투자이익이 발생하는 세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법인세

법인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최고세율을 15%로 인하 될 예정이다. 또한,그 동안은 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해외에 있는 유보이익에 대해 배당금 송부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항목은 그 동안에 트럼프가 주장해 왔던 송환세 (Repatriation Tax)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이러한 송환세에 대해서는 10%의 인하된 세율을 공약한 바가 있다. 이러한 송환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한 다음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적 세금법 (Territorial Tax System)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세금개혁에 대한 개요에는 현금흐름세 혹은 Destination-based Tax 라고도 불리우는Border Adjustment Tax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공개된 청사진에서 하나의 주요 안건이었던 이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그 중 하나의 해석은 이러한 정책이 그 동안 많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고 또한 국제무역기구 (WTO)에게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이 세금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 지도자들은 아직 세금감면에 대한 재원조달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이러한 세금개혁에 대하여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세수에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하였으며, 재무장관은 이러한 세금개혁을 통해서 경제발전이 되고, 갖가지 공제항목들과 조세상의 허술한 구멍을 막아 세수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740-10-45-15는 세법이나 세율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관련 조세 조항이 발의 된 연도 또는 분기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세율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서 “The Biggest Individual and Business Tax Cut in American History” 에 있는 세금 개혁안은 세금 입법안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것으로 보인다. 개혁안 중 몇 가지 법안은 2017년도 안으로 발의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올해 안으로 발의될 예정인 조항들은 발효일에 상관없이 각 사업체들의 해당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법안들이 2017년도에 법으로 정식 발의 될 경우, 발의된 세법이 가져오는 세금 변화는2017년도 사업체의 재무제표에 명시해야한다. 중간재무제표를 발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법안이 발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에 발행되는재무제표에 새로 발의된 세법을 반영하여야한다. 새로 발의 될 세법을 알맞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해, 사업체들은 그들 각각에 해당되는 세금 법안의 발의과정이나 시행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Trump의 세금 개혁안과 그것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들, 그리고,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사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Mandatory Repatriation (송환세의 의무화)

현 세법상, 미국법인의 해외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될 때까지 유보 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유세 당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미국내로 송환시키기위한 일환으로, 해외 유보이익에 한하여 특별 송환세 (Repatriation Tax) 10%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미국 공화당이 앞서 제안하였던 세금개혁 청사진에도 현금에 한하여8.75% 그리고 비현금 자산에 한하여 3.5%의 송환세 (Repatriation Tax) 를 적용한다는 유사한 항목이 있었다. 송환세 관련 법안이 제정될 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아직 송환되지 않은 해외 유보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deferred tax liabilities)와 당기법인세 (current tax liabilities) 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송환세는 이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해외자회사들의 Earnings and Profits (E&P)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E&P는 각 법인의 배당금 지불 능력과 미국 연방 소득세 지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Internal Revenue Code (“IRC”) §964 와 이하 조항들은 해외법인들에게 E&P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P 계산법은 해외자회사 장부를 US GAAP에 맞게 전환, 미국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소득 재결정, IRC section 312와 이를 수반하는 규제아래, E&P 수정안의 적용 등 다수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자회사가 설립된 시점으로부터, E&P를 매해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또한, 사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해외 원천징수세액 (Foreign withholding tax)과 적용가능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사업체들은 APB 23 exception이라고도 알려져있는 ASC 740조항을 바탕으로 외국 자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유보세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과 함께 무기한 재투자 권리를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 경영진들은 수익을 무기한 재투자하거나 미국에서의 과세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과 같은 주장은 해외자회사의 송환되지않은 수익에 관한 이연법인세를 장부상 따로 반영하지않는 것을 가능하게한다. 그러나, 유보이익의 송환이 의무화가 된다면, 사업체들은 해외 이익 송환, 해외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적용가능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계산하여 이연법인세를 반영하여야한다.

Tax Rate Reduction (세율 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단일 법인세를 제안하였었고, 공화당의 세금 개혁 청사진에 명시되어있는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율 감면 제안을 반영하여 20%의 단일 법인세를 제안하고있다.

앞서 말했듯이, ASC 740은 세법이나 세율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관련 조세 조항이 발의 된 연도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세율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법인세 역시, 해당 기간에 새로 발의된 조세조항을 바탕으로, 변화된 세율에 따라 조정되야한다. 변화된 세율에 따라 조정된 이연세는 발의년도의 영업소득에 반영되어야한다.

세율 변화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세법 제정 날짜는 발효일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발효일이 지연되는 상황 (delayed effective date)이나 단계적 도입 (phase-in approach)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세율의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 계산이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

Territorial Tax System (지역적 세금법)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서는 근본적으로 오로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현 세법상, 사업체들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이 미국내로 송환될시,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역적 세금법 (Territorial Tax System)은 미국을 기반으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공화당의 청사진 세금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은, 특별 송환세 (one time repatriation tax) 납부 이후,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100% 세금 감면이 된다.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트럼프의 세금 개혁이 재무제표에 주는 잠재적 영향을 정확히 예상하기어렵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해외 유보이익 설정에 제한을 두어, international tax와 해외 수입에 대한 세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개혁안은 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s을 포함한 많은 세금혜택을 제한시킬 것이다.

Recommendation: 사업체들은 새 법안의 발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여, 알맞은 시기에 재무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Financial Statement Impact of Trump’s Tax Reform

Accounting Standards Concept (“ASC”) 740-10-45-15 requires that the effect of a change in tax law or rates to be recognized in the period that includes the enactment date. President Trump’s tax reform proposals, which were outlined in his “The Biggest Individual and Business Tax Cut in American History” memorandum, suggest significant changes to tax legislatives. Some of them are expected to be signed into law before the end of 2017. The financial statement impact of these provision must be reflected in enterprises’ annual financial statement in the period they are enacted, irrespective of the effective date. In other words, if his proposals become law in 2017, the related tax impact must be reflected in the enterprises’ 2017 financial statement. For interim financial statement issuers, the financial statement impact of the tax law change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quarter these changes are enacted. In order to manage the financial statement reporting in a timely manner, enterprises need to stay up-to-date on their tax legisla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 plans to reflect such changes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We will discuss some of Trump’s tax proposals and their potential financial statement impact, along with recommendations on action items enterprises should consider taking in advance:

Mandatory Repatriation
Under present law, the general rule on the U.S. tax on foreign earnings of foreign corporate subsidiaries is that the tax is deferred until it is distributed back to the U.S. shareholders. During Trump’s campaign, he introduced a special corporate tax repatriation holiday rate of 10% to bring the money stashed offshore back into the U.S. The blueprint contains a similar proposal which provides a mandatory repatriation tax at 8.75% for cash and 3.5% for non-cash assets. If enacted,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foreign subsidiaries must account for deferred and current tax liabilities associated with unremitted foreign earnings.

The repatriation tax will be assessed on previously untaxed earnings and profits (“E&P”) of foreign subsidiaries. E&P is the measure of a corporation’s economic ability to pay dividends to its shareholders and is a basis to determine the U.S. federal income tax. Internal Revenue Code (“IRC”) §964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provide the procedures for foreign corporations to calculate E&P, and the computation is based on a multi-step approach; including conversion of foreign subsidiaries’ books to U.S. GAAP, application of U.S. tax rules to re-determine the taxable income, and application of E&P adjustments provided under IRC section 312 with accompanying regulations. This exercise needs to be done year by year since inception, and may require substantial resources and hours. Additionally, enterprises must account for foreign withholding taxes and potential benefit associated with foreign tax credits.

Many enterprises have taken an indefinite reinvestment assertion under ASC 740, also known as the APB 23 exception, supporting a position not to provide tax provision for foreign subsidiaries’ earnings. Under this assertion, enterprises can forgo recording a deferred tax liability associated with the unremitted earnings of foreign subsidiaries as management has the intent and ability to indefinitely reinvest the profits or otherwise indefinitely postpone taxation in U.S. However, if the remittance becomes mandatory, enterprises must quantify and record deferred tax impact of remittance of foreign earnings, foreign withholding taxes and potential benefit associated with the ability to utilize foreign tax credits.

Tax Rate Reduction
President Trump proposed to introduce a single corporate federal tax rate of 15%. The proposed rate in the House Republican’s tax reform blueprint mirrors Trump’s rate reduction proposal and suggests a single corporate tax rate of 20%.

As stated above, ASC 740 requires that the tax effects of changes in tax laws or rates to be recognized in the period in which the law is enacted.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assets shall be adjusted for the effect of a change in tax rates when enacted. When deferred tax accounts are adjusted as required by ASC 740-10-35-4 for the effect of a change in tax rates, the effect shall be included in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for the period that includes the enactment date.

Unless the rate change applies retroactively, the enactment date differs from the effective date resulting in a delayed effective date or phase-in approach. This adds complexity as some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cheduled to revers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ould be measured at a rate different from the new rate. A detail analysis of timing of reversal of temporary differences must be considered in measur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erritorial Tax System
In his memorandum, President Trump calls for a ne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U.S. tax system to a territorial regime, in which only US-related profits are taxed.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U.S. enterprises are subject to tax on worldwide income – earnings of foreign subsidiaries are subject to taxation when they are repatriated or deemed remitted back to U.S. However, under the territorial tax system, U.S.-based multinational corporations pay U.S. tax only on their domestic income. Based on the House Republican’s tax reform blueprint, the foreign earnings of U.S. businesses will be entitled to a 100-percent exemption for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At this point, there is not enough detail available to assess the potential financial statement impact. However, such change will dramatically reshape the current outbound international taxation, removing Subpart F regime and how enterprises are taxed on its foreign earnings. The reform will also get rid of many tax incentives, including 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s.

Recommendation: Enterprises should continually monitor development of tax legislatives, assess their implication to financial statement, and plan implementation steps ahead to manage the financial statement reporting in a timely manner.

President Trump on April 26th unveiled skeletal outline of a tax package. A single-page statement with bullet points was headed “2017 Tax Reforms for Economic Growth and American Jobs” and “The Biggest Individual And Business Tax Cut In American History”. The outline mirrors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House Republican’s Blueprint issued in March, and the reform is expected to be finalized by end of 2017.

The outline explains that the tax reforms will i) grow the economy and create millions of jobs, ii) simplify our burdensome tax code, iii) provide tax relief to American families – especially middle-income families, and iv) lower the business tax rate from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to one of the lowest.

For Individual:

For individuals, the proposal would replace the current 7 tax brackets (10%, 15%, 25%, 28%, 33%, 35%, and 39.6%) to 3 tax brackets (10%, 25%, and 35%). The outline nor the administration has not yet say at what income levels those rates would apply.

The proposal would double the standard deduction, and provide tax relief for families with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However, the document does not say how that might differ from the current child tax credit.

The document states that the reform would simplify the current legislation by i) eliminating targeted tax breaks that mainly benefit the wealthiest taxpayers, ii) protecting the home ownership and charitable gift tax deductions, iii) repeal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iv) repealing the death tax (estate tax). It also states that the reform would repeal the Obamacare tax penalty that “hits small business and investment income”.

For Business:

For businesses, other than lowering the top tax rate to 15%, the proposal would call for a territorial tax system, which generally would exclude from taxation foreign earned income.

It also would impose a “one-time tax on trillions of dollars held overseas” and on which tax is deferred. This one-time tax can be the same as, or consistent with, a deemed repatriation tax that Trump has previously proposed at a 10% rate.

It is interesting that the proposal did not mention any border-adjustment, or destination-based tax. This has been a key feature of the blueprint for tax reform. This might be because this feature has been criticized as problematic for U.S. importers and others and likely to be challenged internationally under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said that it is the administration’s intention to “move as fast as [they] can and get this done this year”. Congressional leaders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proposal as it promises to give tax cuts without specifically identifying revenue offset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Trump said that the plan would be revenue-neutral, and Mnuchin confirmed that the proposal would “pay for itself, with economic growth and with reduction of different deductions and closing loopholes”.

As we mentioned earlier this year, with Republicans’ domination over the House and Senate, significant tax reform reflecting what Trump promised during the campaign is expected. Taxpayers are recommended to continually monitor the tax legislation process and plan in advance to minimize adverse impact of the tax reform.

Please see our coverage of Trump’s Tax Reform:

http://www.kyjcpa.com/news-updates/blueprint-for-tax-reform/

http://www.kyjcpa.com/news-updates/trumps-tax-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