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tion methods when partner departs from partnership (Korean version)

파트너십에서 과세 연도 안에 새로운 파트너가 영입되거나 현재의 파트너가 지분을 처리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 규정에 의하면, 파트너들은 떠나는 파트너와 남아 있는 파트너들 사이의 Partnership income 을 할당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파트너십 운영 계약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파트너 간의 합의에 따라 사례별로 Partnership income할당에 사용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파트너십에서 사용 가능한 할당 방법들이다.

 1. Proration Method (비례 할당 방법)

Proration method에 따르면, 떠나는 파트너의 연간 법인세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해의 전체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의 손익 분배를 가진 파트너는 당해 연도의 6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때, 떠나는 파트너가 세금 연도의 절반(12개 중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모든 파트너의 세금 항목의 5%(10% 곱하기 1/2)가 할당된다.

그러나, 수입 분배가 고르지 않을 경우 Proration method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하반기에 총수입의 80%를 창출하고 상당한 자본 이익을 만들었다면, 이는 떠나는 파트너에게 과세 소득이 과다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을것이다.

 2.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중간 장부 마감 방법)

파트너십에서 파트너가 떠나는 시점에 중간 장부의 마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트너십의 장부는 종료일에 마감되며, 과세연도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조세 항목은 합산된다. 그러므로, 떠나는 파트너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손익 분배 비율로 세금이 할당된다.  파트너는 떠난 이후 기간 동안의 조세 항목에 대해서는 0%를 할당받는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하반기에 수입의 80%를 벌고 연말에 큰 자본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 한다면,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에 따라, 떠나는 파트너에게는 수입의 2%(10% 곱하기 20%)를, 매각으로 얻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는 0%가 할당된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현실을 더 잘 반영하지만, 중간 장부의 마감 방법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Alternative “Reasonable Method” (기타 합리적인 방법)

연방 세금 규정은 또한 떠나는 파트너에게 세금 항목을 할당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proration method (비례 할당) 방법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거래가 발생할 때 실제로 참여한 파트너에게만 특정 일시적 사건(예: 주요 소송 해결로 인한 소득 및 주요 자산 매각으로 인한 손익)으로 발생한 세금 항목을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수입이 1년 내내 비교적 고르게 벌어들이고, 연말에 큰 자본 이익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 “합리적인 방법”은 일시적 사건으로 발생한 수입을 할당할 때 파트너가 떠난 시점을 고려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떠나는 파트너에게는 총수입의 5%(10% 곱하기 1/2), 연말 매각으로 얻는 자본 이익의 0%가 할당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S corp의 경우 일반적으로 per-share, per-day basis 기준으로 수익이 배분된다. 다만, S corp 또한 ‘Closing method’ 방식을 선택 할수있는데, 예를 들어  주주가 1년 동안 자신의 전체 지분 또는 소유지분의 20%를 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주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장부의 마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손익 할당 방식 선정시, 떠나는 파트너와 남아있는 파트너에게 가져올 세무적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찾기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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