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제도를 대폭 확장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외국 지배 법인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BEAT는 과거 3년 평균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이고, 외국 관련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총 공제액의 3% 이상인 대형 법인에만 적용되어, 많은 외국계 미국 법인들이 BEAT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59A를 폐지하고 신규 §899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하원안은 매출 기준과 기지식 비율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라면 예외 없이 BEAT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서비스 비용, 관련 외국인으로부터의 자산 구매, 그리고 미국 원천세가 부과된 로열티 지급액까지 Base Erosion Payment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3% Base Erosion Payment 비율 기준을 0.5%로 낮춰 유지하면서도 유사한 과세 범위를 제안하고 있으며, BEAT 세율 또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IP 관련 지급 등이 있는 외국계 미국 법인들은 새로운 BEAT 세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 구조와 거래 흐름을 재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BEAT 적용 가능성 분석이나 제도 변경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