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easury issued guidance on Friday afternoon related to employee payroll tax deferral.  The guidance follows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made on August 8 allowing deferral of withholding and payment of Social Security taxes on employees’ paycheck. The deferral is available for employees earning less than $4,000 biweekly from September 1, 2020 through December 31, 2020.  The employers must withhold and pay the deferred taxes ratably from wages and compensation paid between January 1, 2021 and April 30, 2021.

Further clarification is needed:

According to Treasury Secretary Mnuchin, such deferral is optional for the employer and not mandatory, but the guidance is silent how such election is to be made.

President Trump plans to “permanently defer” such deferred taxes if he is re-elected in November, but the taxes would ultimately have to be paid unless Congress acts to forgive the liability.  So if the things don’t pan out the way he plans, are the employers responsible for the deferred taxes if the employee is no longer employed during the payback period?

Click the link below to read the Notice 2020-65

https://aboutbtax.com/SSd

캘리포니아 백만장자 세금 (Millionaire Tax)

캘리포니아 민주당원들이 개인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만약 의회 법안 1253 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에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세 가지 새로운 추가세율이 부과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세 소득 100만 불 이상인 개인에게는 1%의 추가 세율이 부과되며, 200만 불 이상인 개인에게는 3%의 추가세율이 부과, 그리고 500만 불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에게는 3.5%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을 16.8%까지 높일 것이다.

공화당원들은 캘리포니아가 이미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주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 증가는 사업장들이 세율이 낮은 주를 찾아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253

California Millionaire Tax

California Democrats proposed to increase individual tax rates.  Assembly Bill 1253, if passed, would subject high income earners to three new surcharges effective January 1, 2020.  Under this provision, 1% surcharge would be applied to individuals with over $1 million taxable income; 3% for income over 2 million and 3.5% for taxable income over $5 million.  This would effectively increase the top marginal rate for high income earners to 16.8%.

Republicans worry that California is already one of the highest taxing states, and such increase may encourage business owners to pack up and leave California for a lower-tax state, taking jobs along with them.

For additional detail, please click the link below.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253

바이든의 세법 공약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78)이 발표한 세법 관련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세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된다
• 장부상 전 세계의 소득이 1억불 이상인 법인은 15%의 최저한세의 대상이 된다
• 과세소득이 40만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 적격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199A 적용이 금지된다
• 글로벌 저과세 소득(GILTI) 세율이 기존 10.5%에서 21%로 인상된다
• 해외무형자산 소득(FDII) 공제가 중단된다
• 부동산 교환법(1041 Like-kind exchange)에 따른 세금 이연이 중단된다
• 독립계약자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독립계약자들이 직원으로 분류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36%에서 39.6%로 인상된다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은 전체 공제의 28%로 제한된다
• 장기 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및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에는 기존 최대 20%의 할인된 세율이 적용 되었으나 과세소득이 1백만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 이 할인 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39.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 사회보장세는 기존 $137,700 이상의 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도 기준), 과세소득이 40만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 고소득자들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연하거나 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marking to market” investments를 중단 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자가 사망할 시 미실현투자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 상속세의 기본 공제를 기존 1천만불에서 5백만불로 감소한다

물론 세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의 절차가 필요로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세법이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세법/경제 공약 및 대선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