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mentioned in our newsletter dated November 9, 2021 Transfer Pricing Regime Change for Maquiladora Companies | KYJ, LLP (kyjcpa.com), revisions to the Mexican Income Tax Law (IT Law) in 2022 removed the option to request an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However, there was a provision in the IT Law allowing for APA requests for the tax year 2021, which will remain effective until 2024. Consequently, Maquiladora companies that submitted an APA request in 2021 will be obligated to adopt the Safe Harbor method from 2025 onwards.

Under the Safe Harbor rules, the taxable base for Maquiladoras must be calculated as either 6.9% of their total asset value or 6.5% of their operating costs, whichever is greater.  Application of the Safe Harbor method instead of an APA will likely result in a higher taxable income for Maquiladoras, leading to increased corporate tax and employee profit sharing (PTU).  This, in turn, translates to higher expenses for foreign enterprises operating Maquiladoras in Mexico.

The impact of this change will be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Maquiladoras with substantial capital assets, such as real estate. It is therefore advisable for Maquiladoras to seek guidance from their Mexico tax advisor in advance to explore planning ideas and strategies aimed at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mandatory Safe Harbor rule.  Some potential considerations include restructuring operations in Mexico, such as spinning off or transferring real estate to a Mexican entity and entering into a fair rental agreement.  Additionally, reviewing the language of the U.S.-Mexico income tax treaty is crucial to determine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asset pool subject to the safe harbor tax.  It is vital to carefully model, review, and analyze all such planning measures before implementation.

We understand that many businesses are currently navigating through a challenging period of time due to the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it is crucial for companies to take proactive steps and adapt to changes in both foreign and domestic legislation.  At our firm, we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and are actively collaborating with our alliance firms in Mexico to gather and share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matter with our clients.  We are committed to keeping you informed and will promptly share the information as it becomes available.

2021년 11월 9일자 Transfer Pricing Regime Change for Maquiladora Companies | KYJ, LLP (kyjcpa.com)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멕시코 소득세법(IT Law) 개정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 요청 옵션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IT Law에는 2021년 과세 연도에 APA 요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 2024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21년에 APA 요청을 제출한 Maquiladora 회사는 2025년부터 Safe Harbor method을 채택해야 한다.

Safe Harbor method에 따라 Maquiladoras의 과세 기준은 총 자산 가치의 6.9% 또는 운영 비용의 6.5%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APA 대신 Safe Harbor method을 적용하면 Maquiladora 회사들의 과세 소득이 높아져 법인세 및 직원 이익분담금 (PTU)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멕시코에서 Maquiladora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부동산과 같은 상당한 자본 자산을 보유한 Maquiladora회사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Maquiladora기업은 의무적인 Safe Harbor method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사전에 멕시코 세무 고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몇가지 잠재적인 고려 사항들로 부동산을 다른 멕시코 법인으로 이전하고 이 법인과 공정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spinning off 와 같은 멕시코에서의 구조 조정 방법이 있다. Safe Harbor tax가 적용되는 asset pool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국-멕시코 소득세 조약을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위와 관련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전 모든 계획을 신중하게 모델링,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음을 이해한다. Financial stability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국내외 법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23년에는 파산 신청의 뚜렷한 증가가 나타났다. 1월과 2월만으로도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각각 19%와 18%의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파산 신청의 계속적인 증가는 가계와 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로 설명하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 파산 신청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는 세무 전문가들이 빚 상환과 구조조정의 결과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는다. 특히 빚 탕감으로 인한 cancellation-of-debt (COD) 소득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다. COD 소득의 발생 여부는 채무조건변경, 자본 발행, discounted debt acquisition, satisfaction of debt through contingent value rights, discharge of debt within or outside bankruptcy, 자산 압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COD 소득은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61에 따라 세무법에 명시 되어있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Section 108은 일부 경우에 COD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COD 소득에 적용되는 두 가지 면제 조항인 bankruptcy exclusion과 insolvency exclus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Bankruptcy exclusion의 경우, 파산 절차에서 빚이 면제되어 발생하는 COD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exclusion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개인과 기업에게 유익하다. 다만, 이 exclusion은 파산과 무관한 채무조건변경이나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COD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Insolvency exclusion은 COD 소득의 과세 면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이 exclusion은 빚이 면제되기 직전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지급불능이란 개인 또는 기업의 총 부채가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는 COD 소득의 금액이 지급불능 상태에 따라 제한된다. 파트너십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는 파트너 수준에서 결정되며, 면제는 파트너십 수준이 아닌 파트너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Bankruptcy 혹은 insolvency exclusion에 따른 COD 소득의 과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시기적인 요소로 이월결손금, 일반 사업 세액 공제, 자본 손실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납세자의 tax attributes (Sec. 108(b)와 1017 참조)을 줄여 소득을 나중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3년에 파산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은 빚 상환과 구조조정의 세무적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COD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IRC Section 108이 제공하는 일부 면제 조항은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면제 조항을 이해하면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은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