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금 정책
미국 제 45대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의 선거 공약과 함께, 오는 2017년 1월 20일부터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공화당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또한 독점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후 그가 내세운 세금 정책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세금 정책은 아래와 같다.
I. 법인세 세율 15%로 인하 –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39.1%로 세번째 높은 법인세 세율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 세율 35%와 주정부 세율). 트럼프는 모든 사업체에 15%의 단일 연방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체의 자금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국제 시장에서의 미국 사업체들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해외 미국 회사들의 수익을 미국으로 반환 - 현 미국 세법상, 미국 회사의 해외 자회사의 해외 유보이익에 부과되는 미국 세금은 관련 이익이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될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 정부는 2015년, 약 $ 2.6 trillion 상당의 해외 자회사의 해외 유보이익이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되지않아, 법인세가 부가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트럼프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되지 않은 유보이익에 단 10% 정도의 세금만 부과 함으로써 해외 자회사의 자금을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들의 번창에 큰 기여를 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미국 제조업 회사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회사의 자산 (기계,장치,차량 등.) 투자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덧붙여, 트럼프는 미국 현지 육아 관련 세금 공제 한도를 올리고, 회사가 피고용인들에게 보조하는 육아 관련 지출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IV. 개인 세율에 관한 혜택 – 현재, 미국은 개인에게 39.6 %의 최대 한계 세율과 3.8%의 순수 투자 이익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의 7개의 세율 계층을 3개로 줄이고 ( 12%, 25%, 33%), 순수 투자 이익 관련 세금 (3.8%) 을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AMT 세금 제도도 없애겠다고 공약하였다.
V. 유산세 폐지 – 현 미국 세법은 $ 5.45 million 을 초과하는 유산에 한하여 40%의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금 개혁을 통해, 이와 같은 유산세를 폐지하고, 수혜자들은 추가적인 세금없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
VI. 오바마 케어 폐지 –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우는 “Affordable Care Act” 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절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요구되는 건강보험제도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선거 유세 동안, 그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안으로, 비용부담이 훨씬 적은 건강 보험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정책을 몇 가지 소개해 왔었다. 이러한 정책은 비과세 건강 보험 계좌 설립,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있는 건강 보험, 그리고 건강 보험 회사들에게 각 주별 차이를 두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팔게함으로써 건강 보험 회사들간의 경쟁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트럼프가 위와 같은 세금 정책들을 공약으로 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 정책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후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위와 같은 세금 정책이 실현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며 이에따라서 우리는 그가 공약한 세금 정책들에 대한 알맞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